가평군의회는 7월 27일 열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건설과를 상대로 집중호우 피해복구의 실효성과 제설대책, 비법정도로 관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도로 인프라 확충 등 건설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의 실제 성과였다. 양재성 의원은 집행부가 제시한 수해복구율 97%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구 수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행정상 복구율은 97%라고 하지만 조종면 주민들이 느끼는 복구 체감도는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복구가 끝났다는 행정 수치보다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궁광 건설과장은 "97%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완료율이며, 항구복구 사업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라며 "주민들과 추진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이어 산림과와 건설과 간 업무 경계로 인해 일부 시설이 설계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도 배수시설과 세천·지방하천 연결구간 등이 공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부서 간 협업과 현장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현장소장과 마을 이장이 긴밀히 소통해 누락된 공정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주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당부했다.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신현유 의원은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126개에 달하는데도 지역업체의 실제 입찰 참여율과 낙찰 비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체 조사자료에 영업정지 업체가 포함된 배경과 지역 전문건설업 청년 간담회에 전체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만 참석한 이유를 질의하며 "간담회에서 어떤 애로사항과 개선 건의가 있었는지 의회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재혁 의원도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하는 외지 업체들이 지역 장비와 자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전달하며 "법적 범위 안에서 지역 건설장비와 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겨울철 제설대책 역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오남 의원은 마을 급경사지와 산간마을 도로의 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 민간 장비를 이용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세금을 내는데 평지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산간마을 주민들은 사비를 들여 제설을 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설장비와 예산을 확대해 행정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광 과장은 급경사지의 경우 장비 운행 위험성이 높아 작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행정서비스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영희 의원도 "장비 진입이 어렵다면 최소한 염화칼슘이라도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며 "고령층이 많은 산간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제설하기 어려운 만큼 행정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양재성 의원은 조종면 제설제 창고가 없어 도로변에 제설제를 야적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설제 보관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궁광 과장은 "설계는 완료됐으며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법정도로 관리체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양재성 의원은 "20~30년 동안 가평에 주소를 두고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비법정도로라는 이유로 가로등과 상·하수도, 제설서비스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런 차별이 계속된다면 누가 가평에 정착하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비법정도로도 일정 기준을 마련해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군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남궁광 과장은 "입주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단지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허은선 의원은 노후화된 자전거도로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포장 파손과 균열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속한 유지보수를 요청했다.

주요 도로망 확충사업의 추진상황도 집중 점검됐다. 유재혁 의원은 지방도 387호선 연하~대성 간 터널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현유 의원은 대보~두밀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를 질의했고, 건설과는 지방재정 투자방식 대신 100%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일부 구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희 의원은 국도75호선 가평~북면 구간 확장사업의 진행상황을 질의하며 "북면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가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4차로 확장을 촉구했다.

남궁광 과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우선 초등학교 인근 약 2.3㎞ 구간을 4차로로 개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군의회는 단순한 사업 추진실적 보고보다 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행정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수해복구의 완성도, 부서 간 협업 강화, 산간지역 제설 사각지대 해소, 비법정도로 관리체계 구축,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은 향후 건설행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군의 보다 적극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신규시책

집중호우 수해피해 개선복구사업 (84,952벡만원)

가평군의회는 7월 27일 열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환경과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 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운영, 야생동물 피해 대응,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 등 환경행정 전반의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지역개발의 핵심 변수인 오염총량 개발부하량 관리였다. 양재성 의원은 "앞으로 가평군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개발부하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며 단위 유역별 잔여 개발부하량과 향후 개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숙 환경과장은 "개발부하량은 단위유역별로 BOD와 총인(T-P)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2030년 계획 범위 내에서 큰 부족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종권역처럼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일반 개발사업 수십 건에 해당하는 부하량을 사용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또 "조종천과 북한강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실제 수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수질 개선 자료 공개도 요청했다.

이영숙 과장은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최근 이행평가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단순한 행정평가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변화 자료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생동물 관리체계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신현유 의원은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의 운영 방향을 질의하며 보호종과 유해종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북한강 일대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마우지 개체 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저녁이면 수백 마리가 집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될 정도로 개체 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생태계와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집중 산란기에 포획활동을 실시해 올해도 400여 마리를 포획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체 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재혁 의원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과 관련해 주민 불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포획을 요청해도 출동이 늦거나 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며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영숙 과장은 현재 법령에 따라 30명의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포획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일부 민원 대응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운영방식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ASF 차단 울타리의 실효성과 부작용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영희 의원은 "집중호우 때 부유물과 쓰러진 나무가 울타리에 걸리면서 수해 피해를 키운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철거 또는 부분 철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숙 환경과장은 "ASF 울타리는 국가사업으로 설치돼 군이 임의로 철거할 수 없으며 환경부 승인 없이는 부분 철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철거를 건의해 왔으며 최근에도 환경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천과 무관한 구간까지 울타리가 설치된 곳도 적지 않은 만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허은선 의원은 "돼지풀과 가시박 제거사업을 매년 추진하지만 오히려 번식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제거 방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유묘기에는 뿌리째 제거해야 효과가 있는데 단순 예초만 실시하면 오히려 번식이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작업자 교육과 제거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이 과장도 "생태교란식물은 번식력이 매우 강해 현재 사업만으로 완전 제거는 어렵지만 사업을 중단하면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작업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성 의원도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조종천과 지방하천 곳곳에서 돼지풀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금은 갈대보다 돼지풀이 더 많아 하천 흐름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유묘기에는 인력으로 제거하고 광범위한 하천구간은 장비를 활용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외래식물 제거뿐 아니라 갈대류 등 토종식물을 식재하는 복원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며 환경과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효율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유재혁 의원은 연간 이용객과 운영수입을 질의하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운영 적자가 계속된다면 지역 관광과 연계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숙과장은 연간 이용객은 약 2만3천 명이며 전체 수입은 약 1억2천만 원 수준으로 운영비 충당에는 부족하지만 숙박시설 재 방문율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주변 자연휴양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의원들은 오염총량 관리의 투명성 강화, 야생동물 피해 대응체계 개선, ASF 울타리 재검토, 생태교란식물 제거방식 개선,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향후 환경과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행정 실현을 주문했다.

가평군의회는 7월 27일 열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주민 상생협력, 불법폐기물 단속 등 자원순환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주민 신뢰 확보와 투명한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술적 안전성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유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상색리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주민 의견 수렴 현황을 질의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다이옥신 배출 우려를 언급하며 "행정이 안전성을 설명하더라도 주민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훈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소각시설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를 진행 중으로 특정 업체나 공법이 선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전국의 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폐기물을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배출을 최소화하는 첨단 공정과 운영기준을 갖추는 것"이라며 "법적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지 선정부터 주민들이 참여했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여러 차례 개최했으며 원하는 공법이나 업체가 있다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기술적 설명만으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행정이 판단하는 안전성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성은 다를 수 있다"며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용선별시설 근무자들의 출퇴근 지원 문제도 논의됐다. 신 의원은 기존 출퇴근 버스 운행이 중단된 이후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 과장은 "버스 운행은 종료됐지만 대신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재성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핵심은 주민 신뢰 확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 만큼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 모니터링단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과장은 "소각시설은 법령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실시간 공개하도록 돼 있으며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영희 의원은 상생기금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상생기금 집행 내역과 주민 만족도에 대해 질의했다.

김 과장은 "2011년부터 상생기금을 조성해 현재까지 약 17억 원을 집행했으며 상·하수도요금 지원, 장학사업, 재난용품 지원, 마을 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집행 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세부 자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 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유재혁 의원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는 주민 갈등과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문제"라며 CCTV 확대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과장은 "현재 고정형 CCTV 5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CCTV와 함께 지난해 320여 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시범 도입한 이동형 CCTV의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며 "행락지와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는 읍·면별 확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고정형보다 이동형 CCTV가 예방 효과가 큰 만큼 설치 규모를 대폭 확대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가평군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자원순환 정책은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보다 주민과의 신뢰 구축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상생협력 강화,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공개, 주민 모니터링 확대, 상생기금의 실효성 제고, 이동형 CCTV 확대를 통한 불법투기 근절 등을 자원순환과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주민이 신뢰하는 자원순환 행정 실현을 주문했다.

가평군의회는 7월 27일 열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교통과를 상대로 대중교통 운영체계와 교통약자 이동권, 행복택시 운영, 공영주차장 확보,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주말마다 반복되는 경춘국도 상습 교통체증이었다. 신현유 의원은 상색리에서 가평읍 방향으로 진입하는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 시간이 짧아 주말마다 차량이 1㎞ 이상 정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버스가 30~40분씩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주말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대만이라도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민과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신호 운영 권한은 경찰에 있지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신호시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양재성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예약이 어렵고 대기시간이 길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 과장은 현재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용역에 DRT 도입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이며, 행복택시 운영과 연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야간택시 부족 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밤이 되면 택시를 잡기 어렵다는 민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택시기사 인센티브 확대와 운행 참여 확대 등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탁 과장은 는 현재 운행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상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참여 기사 확대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복택시 운영 기준의 현실성도 주요 쟁점이었다. 박영희 의원은 현재 행복택시 이용기준이 버스승강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 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고령층이 많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령 어르신들에게는 500m를 걷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이용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탁혜경 과장은 행복택시 운영 예산이 지난해 7억8천400만 원에서 올해 8억6천600만 원으로 증가해 재정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예산 여건을 고려해 운영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신현유 의원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 매입이나 임대 방식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탁 과장은 "임대 방식은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지만 사유지 매입은 토지 협의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구체적인 대상지를 제안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오남 의원은 서울을 오가는 7000번대 광역버스의 증차와 출퇴근 시간 운행 확대를 촉구하며 "주민 불편이 매우 심각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혜경과장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운수업체 모두 증차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평역 ITX 정차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도 지적됐다. 이오남 의원은 현재 지급되는 10만~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원으로는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며 지원금 현실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과장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상급기관 지원 확대가 우선 필요하지만, 군비 추가 지원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혁 의원은 광역버스가 청평역을 경유하지 않아 주민들이 환승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와 조종면에서 진접역까지 연결되는 버스노선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통과는 서울시와 남양주시, 운수업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군의회는 대중교통 문제를 단순한 교통행정이 아닌 인구감소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말 교통체증 해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행복택시 제도 개선, DRT 도입, 광역버스 및 ITX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 등은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행정 과제로 꼽히는 만큼, 보다 속도감 있는 후속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가평군의회는 7월 27일 열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허가과를 대상으로 불법 성토와 개발행위 관리, 농지 이용실태조사 등 허가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민원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현장 점검과 예방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가장 큰 쟁점은 상면과 조종면 일대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성토공사였다.

양재성 의원은 "인근 시·군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상면과 조종면으로 대량 반입되고 있으며, 불법 성토와 배수시설 미설치, 사면 보호 미흡으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호우 때 토사가 유출돼 배수로가 막히고 농경지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일부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이나 가림막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왈준 허가과장은 "불법 성토와 우수 처리 미흡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모든 현장을 상시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만 움직이는 현재의 행정 방식으로는 주민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형 덤프트럭이 계속 오가는 현장을 행정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농지 보상을 조건으로 대규모 성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현장점검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는 예방할 수 있다"며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은 처리 결과를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불법 성토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 과장은 "대형 절·성토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신현유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이용실태조사와 향후 처분 대상 농지 선정 기준이 불명확해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경농지의 인정 기준과 처분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과장은 "현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휴경농지 인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의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도 여러 차례 개선 의견을 상급기관에 건의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도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농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침을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유 의원은 농지 이용실태조사가 농지의 투기 방지와 효율적 관리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조사로 선의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중심의 행정보다 충분한 사전 안내와 계도,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허가과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성토에 대한 사전 예방행정 강화와 농지 실태조사의 제도적 보완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군의회는 주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이 혼란 없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