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29일 조종면 상판리 햇빛소득마을 신청 후보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지역주민 100여 명의 주민들이 환영 현수막과 퍼포먼스를 준비해 윤 장관을 맞이했으며,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뜨거운 환영을 보냈다.

주민들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당시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로했던 윤 장관의 재방문을 "두 번째 고향 방문"이라며 반겼다. 이어 윤 장관은 센터 회의실에서 상판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방향과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상판리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조종면 상판리 514-3 일원 1만5,311㎡ 부지에 998.4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해 마을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5억 원으로 융자 85%, 자부담 15% 방식으로 추진되며, 자부담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를 추진한다. 사업 신청과 운영은 상판리 햇빛소득협동조합이 맡는다.

간담회에는 윤호중 장관을 비롯해 경기도 행정1부지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관계자와 서태원 가평군수, 양재성 가평군의원 등 군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 모델이 되기를 기대했으며, 윤 장관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간담회 주요 내용 요약

■ 산림 호우피해 추가 복구 지원 요청

주민들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림 복구 대상에서 누락된 130여 곳에 대해 약 76억 원의 추가 복구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윤호중 장관은 가평군이 추가 조사 후 예산을 신청하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햇빛소득마을 발전용량 확대 건의

주민들은 현재 최대 1MW 규모인 사업 용량 확대와 향후 추가 신청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행안부는 1MW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지 여건 등을 별도 평가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주민 자부담 15% 경감 대책 요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약 2억 원 이상의 자부담이 큰 부담이라며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직접 지원은 어렵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행정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 한전 계통연계비 지원 요청

태양광 발전을 위한 전주 설치와 계통연계 비용 부담 완화를 건의했으나, 한국전력은 현행 제도상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 자부담 해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제시

행안부와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 출자 방식, 저리 융자, 농업·농촌발전기금 활용 등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 추진 일정 및 인허가 절차 문의

사업 참여업체는 착공 시기와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질의했다. 행안부는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군과 협의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마을 수익금 활용 계획 발표

상판리 주민들은 발전 수익의 약 70%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노인복지, 부녀회 봉사활동, 마을행사 지원 등 주민복지 향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호중 장관 마무리 발언

윤호중 장관은 주민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