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이어 심층조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농지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평지역 농업인과 지역금융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예고되면서 농지 시장이 얼어붙고, 그 여파가 농민과 지역금융권, 나아가 농촌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돼 농경지가 제한적이지만, 지역 농업인 상당수가 농지를 담보로 영농자금을 마련하고 있어 농지 가치 하락은 곧 농업 경영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 특성상 농지를 처분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도 적지 않아 거래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농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농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계획이 알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농지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조차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 적발 시 강제처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예고되면서 투자 목적의 수요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평 역시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지역 특성상 과거 전원생활과 주말농장 수요가 일부 농지 거래를 떠받쳐 왔지만, 최근에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지 거래 감소는 지역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농지 가격 하락이 지역 지역금융권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가평군농협을 비롯한 지역 금융권은 농지를 담보로 한 영농자금 대출 비중이 적지 않은데, 담보가치가 대출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전국 일부 지역에서는 경매를 진행해도 수차례 유찰되면서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협은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고, 결국 영농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농촌의 대표 금융기관인 지역 농협의 수익 감소는 조합원 배당 축소와 각종 지원사업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농업계 관계자들은 농지 불법 이용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실제 영농 목적의 농지 거래와 농업인 금융 지원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