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6급 무보직 48명, 군의회 “인사·조직 운영 개선해야”

행감서 보직 기준·읍면 인력 배치·위원회 중복 위촉 등 집중 점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가 집행부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6급 무보직자 관리와 읍·면 인력 배치, 위원회 운영 등 인사·조직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6급 무보직자가 48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력뿐 아니라 업무 역량과 책임감을 반영한 객관적인 보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자치행정과(과장 신성철)를 대상으로 인사·조직 운영을 비롯해 읍·면 행정, 이·반장 관리, 북한이탈주민 지원, 각종 위원회 운영 등을 집중 점검했다.

자치행정과는 군 조직·인사와 정원 관리, 읍·면 행정 총괄, 이장·반장 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 등 군정의 내부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6급 무보직 48명, “객관적인 보직 기준 필요”

양재성 위원은 현재 가평군의 6급 무보직자가 48명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보직 운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6급 무보직은 6급으로 승진했지만 팀장 등 별도의 보직을 맡지 않은 공무원을 말한다.

양 위원은 단순한 근무연수나 경력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업무 능력과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신성철 과장은 보직심사평가제와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직자를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읍·면 인력 배치 편차도 지적

허은선 위원은 읍·면별 7급 공무원 배치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일선 행정기관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과장은 다음 인사부터 읍·면별 정원과 현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유 위원은 이장 교체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인수인계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신 과장은 이장의 역할과 직무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읍·면에 배포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재혁 위원은 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반장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신 과장은 반장에 대한 보상과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조례에 맞는 실질적 지원 필요”

허은선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사업과 지역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허 위원은 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착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협의체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과장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위원회 중복 위촉, “다양한 인사 참여해야”

박영희 위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과장은 특정인이 3개를 초과해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국 체제에 맞는 전결권 확대 주문

양재성 위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3국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장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결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과장은 군수와 부군수의 권한을 국장과 과장에게 단계적으로 하향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오남 위원장은 감사 마무리에서 “인사가 만사”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오직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6급 무보직자 관리부터 읍·면 인력 배치, 이·반장 처우, 북한이탈주민 지원, 위원회 중복 위촉, 국·과장 전결권 등 가평군의 인사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능력과 책임에 따른 공정한 인사, 현장 중심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 권한과 책임이 연계된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평군 재난안전 체계, “매뉴얼·현장 대응 강화해야”

행감서 제설제 예산 반납부터 비상연락망·경보방송·CCTV·비상급수시설까지 집중 점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가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대응 매뉴얼과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관련 예산과 시설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설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를 비롯해 재난 비상연락체계, 재난경보방송, CCTV 유지관리, 물놀이 안전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안전총괄과(과장 김성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설제 예산 1,200만원 반납, “재난 대비 물품 사전 준비해야”

허은선 위원은 전액 도비로 편성된 제설제 사업비 1,2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재 과장은 부서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1차적인 책임이 안전총괄과에 있다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허 위원은 “재난 대비 물품은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과 부서 간 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양재성 위원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비상소집 연락체계가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졌다.

양 위원은 당시 시간대별 근무자와 상황관리 기록 등 구체적인 대응 자료를 요구했으며, 김 과장은 관련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위원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에 따른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직원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유 위원은 재난경보방송이 강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문제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일부 지역에서 방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 과장은 올해 시스템 교체사업을 통해 관련 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경보가 지나치게 반복되면 주민들이 경보에 둔감해지는 이른바 ‘경보 피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난 유형과 위험 수준에 따른 명확한 발령 기준과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영희 위원은 현재 가평군이 운영하는 CCTV 1,652대와 비상벨 등 방범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등하굣길과 여성,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방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과장은 유지보수 용역 등을 통해 고장 장비를 조치하고 있지만 장비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혁 위원은 최근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비해 국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과장은 보험 갱신 과정에서 PM 관련 사고에 대한 보장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현유 위원은 물놀이 안전관리와 관련해 반려견 동반 물놀이를 둘러싼 주민과 관광객 간 갈등 문제도 제기했다.

신 위원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뿐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간 갈등에도 대응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과장은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안전관리 차원에서 안내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성 위원은 군민화운동 사업과 관련해 예비비 집행과 추진실적 누락 문제를 지적하고, 군부대 장병과 부사관의 가평군 전입을 유도하는 인구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김 과장은 사업 추진 과정과 실적을 다시 점검하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도 과제

허은선 위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과장은 시설 확보를 위해 민간시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접경지역 관련 예산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운영 중인 8개소의 시설 관리와 주민 안내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오남 위원장은 감사 마무리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어떤 시책보다 우선”이라며 재난 발생 이후 대응에 머물지 않고 선제적인 예방과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제설제 예산 반납과 같은 예산 집행상의 문제부터 재난 비상연락체계, 경보방송, CCTV, 국민안전보험,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급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 과제가 확인됐다.

특히 재난안전 업무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체계 구축이 핵심인 만큼, 안전총괄과가 재난 대응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사건립기금 800억 목표 공염불” 가평군, 2035년까지 연장

행감서 청사 주차난·기금 조성·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집중 점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가 가평군청 주차난과 청사 건립기금 조성, 의회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등 회계과 소관 청사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시설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당초 2030년까지 8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청사 건립기금이 현재 약 78억원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은 목표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고 목표액도 870억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닌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회계과(과장 최희용)를 대상으로 청사 관리와 공유재산, 주차장 확보, 청사 건립기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군청 주차난 심각,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해야”

양재성 위원은 군청 부설주차장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현재 가평군청 주차면수는 1청사 91면, 2청사 150면으로, 양 위원은 이 정도 규모로 민원인과 방문객에게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최희용 과장은 본청사의 경우 회의와 민원실 이용 등 방문객이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양 위원은 “단순히 주차면수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민원”이라며 행사나 회의가 열릴 때마다 주차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주차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청사 91면 가운데 직원 정기주차가 35면을 차지하고 있어 민원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더욱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직원 차량과 민원인 차량을 분리하거나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청사 진입로에 의회와 민원실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색상별 유도선을 설치하고 주차 안내체계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2청사 인근 토지 매입, 공영주차장 확보 주문

2청사 인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재성 위원은 현재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2청사 인근 부지를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과장은 현재 임차 부지는 토지주가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차장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유 위원은 청사 인근 주택가의 주차 문제를 거론하며 직원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주민들의 통행과 주차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을 전달했다.

신 위원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과 협의해 공설운동장 진입로 주변 주차공간을 직원 차량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직원 차량을 분산하면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일부 돌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희 위원 역시 2청사 주변 토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박 위원은 현재 임차 중인 부지와 주변 토지를 주차장 후보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임대보다 매입이 재정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2월 임대계약 만료를 앞둔 만큼 단순 재계약에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인 매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사 건립기금 78억원, 목표액 800억원과 큰 격차

청사 건립기금 조성 실적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재혁 위원은 가평군이 당초 2030년까지 800억원의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조성액은 약 78억원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유 위원은 “목표액이 800억원인데 현재 조성액이 78억원 정도라면 남은 기간 동안 막대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물었다.

최 과장은 목표액에 비해 조성액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처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조례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평군은 2025년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 목표기간을 조정했지만,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위원은 “기금 조성 목표를 세워놓고 실제 조성액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목표 자체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포함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가평군은 당초 2030년까지였던 목표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고 목표액을 870억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단순히 목표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매년 얼마를 어떻게 적립할 것인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도 촉구

의회 청사의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문제도 제기됐다.

양재성 위원은 가평군의회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약자가 3층 본회의장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과장은 군청 민원실에는 2014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으며, 의회 청사 역시 본회의장과 각종 행사, 민원인 방문 등을 고려하면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설치 가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위원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인 만큼 단순한 검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의회를 찾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약자가 불편 없이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실제 설치 추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군청 주차난과 청사 건립기금, 의회 청사 편의시설 등이 개별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청사 관리와 공유재산 활용 및 재정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청사 건립기금의 경우 당초 목표액과 실제 조성액 사이의 격차가 큰 만큼 목표기간 연장에 앞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연차별 적립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청사 주차난 해소와 이동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단기적인 임시방편보다 토지 매입과 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압류만으론 부족” 고액 체납자 실효성 있는 징수 주문

가평군의회 행감서 신규 세원 발굴·체납 관리·자료 누락 등 집중 점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가 세정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소하는 지방세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신규 세원 발굴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단순 압류를 넘어 실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 조치와 담당자 인사이동에도 고액 체납자 관리가 지속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제 추징 실적이 일부 누락된 점도 지적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세정과(과장 박준규)를 대상으로 지방세 세원 발굴과 징수 실적,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감사자료 작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세입 관리, 체납세금 징수, 신규 세원 발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직결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유재혁 위원은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전년도보다 10.5% 감소한 1,205억8,300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물었다.

유 위원은 “전년도보다 징수 목표액이 감소했다면 부족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주문했다.

박준규 과장은 도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등 거래세 감소가 예상되지만, 군세는 9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 등 약 240억원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징수 목표액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무조사와 세원 발굴 실적을 놓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실제 추징 실적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재혁 위원은 제출된 행감 자료에 나타난 추징 실적보다 실제 추징 규모가 큰 이유를 물었고, 박 과장은 법인 세무조사 외에도 비과세·감면 후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추징,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추징 등을 포함하면 실제 추징액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위원은 “행감 자료에 누락된 부분은 담당 부서의 잘못”이라며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정확한 자료 작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관련 자료를 수정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위원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숨은 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 사례를 참고해 가평군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평군은 도심지역과 달리 대규모 시설이나 기업 등이 많지 않아 신규 세원 발굴에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압류 실적보다 실제 체납액 회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재혁 위원은 현재 재산 압류가 430건, 7억1,100만원 규모에 이르는 체납관리 현황을 질의하며 “압류 건수 자체보다 실제 체납액을 얼마나 회수했는지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장기간 압류를 유지하더라도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 정리보류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새로운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압류와 공매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특히 담당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체납관리 업무가 단절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직원이 바뀌더라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징수 조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은선 위원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전년도보다 3명 증가한 144명으로 나타난 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전체 체납액은 10억2,2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2023년과 비교하면 체납자는 50명 늘었고 체납액도 10억3,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위원은 “전체 체납액만 보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고액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요구했다.

박 과장은 기존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면 전체 체납액은 감소하지만 새로운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면서 체납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며, 납세 태만으로 분류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올해 1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점도 언급하며 “압류에만 그치지 말고 출국금지와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고액 체납액을 정리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현유 위원은 취득세 고액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를 물었다.

박 과장은 등기 대상이 아닌 취득세 과세 대상도 있으며, 가설건축물이나 전기차 충전시설,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취득 과정에서도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물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신고하지 않아 추후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미압류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자별 특성을 면밀하게 분류하고 관리해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성 위원은 지난해 신규 시책으로 추진했던 어린이 세무교실이 관내 13개 초등학교 가운데 미원초등학교 1곳만 신청해 38명을 대상으로 운영된 뒤 올해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양 위원은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세금과 납세의무를 교육한 것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신청 학교가 적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속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도 납세의무와 지방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과장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려 했지만 신청 학교가 적어 올해는 추진하지 못했다며 향후 관련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세 징수와 체납관리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신규 세원 발굴, 정확한 행감 자료 작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징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지방세는 가평군 자체재정의 핵심 재원인 만큼 단순히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원 발굴부터 부과·징수, 체납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