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복지재단, 8억8천만원 예산 중 33% 미집행…의회 질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는 9월 9일 오전 복지정책과(과장 이정아)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추모공원 운영, 춘천안식원 화장시설 이용, 자활기금, 복지재단 예산 집행, 각종 위원회 운영, 보훈대상자 지원 등 복지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가평추모공원 운영과 시설 문제였다. 신현유 위원은 추모공원에 4명이 근무하면서 국경일과 휴일에도 교대근무를 이어가는 근무 여건을 지적하고, 근무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추모객 증가에 비해 주차장과 휴게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모공원이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머물며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인 만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아 과장은 추모공원에 벤치와 가림막, 키오스크 등을 설치했지만 방문객 증가로 시설이 협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주차공간 확충과 함께 폭염·한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실내 휴게공간과 냉·난방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춘천안식원 이용 문제도 행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가평군은 화장시설이 없어 2025년 4월 18일 춘천안식원과 북부 내륙권 주민 우선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평군민이 춘천시민과 동일한 요금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에 따라 가평군은 하루 최대 3건의 우선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됐다.

그러나 양재성 위원은 가평군이 확보한 2025년 218건, 2026년 230건 등 총 448건의 이용권에 비해 실제 이용 실적은 월평균 26.8건, 하루 평균 약 0.88건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위원은 이 같은 이용권 규모가 실제 가평군민의 화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이용권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이용 절차와 홍보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양 위원은 장례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춘천안식원 이용 절차와 예약 방법을 충분히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이정아 과장도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수요자인 군민이 알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읍·면 이장회의, 군 홈페이지, 문자 안내, 장례식장 및 장사시설과의 협력 등을 활용해 사망 발생 이후 실제 장례절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용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활기금 운영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허은선 위원은 가평군 자활기금이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2024년 사용액은 60만원으로 사용률 5.5%, 2025년에는 240만원 수준으로 사용률이 약 25%에 그쳤다며 기금 운용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한 이유를 따졌다.

이정아 과장은 가평군에 자활센터나 자활기업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허 위원은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이 부족한 현실을 이유로 기금 활용을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유치 또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평군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활사업 참여 가능 대상자가 약 95명으로 파악되지만 실제 자활사업 참여자는 올해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본래 목적에 비해 실제 정책 수혜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자활센터 유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존 지역자원과 연계한 소규모 자활사업을 발굴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가평형 자활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정아 과장 역시 신규 사업 발굴과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영희 위원은 영연방 참전기념과 가평군 관광자원을 연계한다는 사업 목적에 맞게 북면의 관광자원과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북면 전망대와 벚꽃길 데크 등을 관광안보공원과 연계해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재혁 위원 역시 참전 역사만으로는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트리워크, 산림체험, 학생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주문했다.

특히 유 위원은 관광객이 공원만 둘러보고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음식점·숙박업·농촌체험·주민해설 등 지역경제로 소비가 이어지는 관광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는 현재 설계 단계여서 프로그램 운영 주체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업 완공 이후 운영계획이 뒤늦게 마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채권관리 역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됐다. 신현유 위원은 약 6,800만원 규모의 채권 가운데 30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까지 존재한다며 단순 독촉 중심의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등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정아 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가 많아 채권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법률자료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복지재단의 예산 집행 잔액 문제도 강한 지적을 받았다. 행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복지재단 전체 예산 약 8억8천만원 가운데 약 2억9,3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약 33%에 달했다. 특히 출연금에서도 상당한 잔액이 발생했고 예비비 약 1억9천만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재성 위원은 매년 감사 때마다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당초 수요예측과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정아 과장은 무료강의 등으로 일부 교육훈련비가 절감된 사례가 있었지만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반복되는 집행잔액 문제를 단순히 다음 연도로 넘길 것이 아니라 출연금 산정 과정에서 전년도 집행잔액과 잉여금을 반영하고, 예비비 편성 규모 역시 재단 규모와 실제 위험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출연금 교부액과 집행잔액, 잉여금 및 다음 연도 출연금 반영액을 연도별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 편중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허은선 위원에 따르면 2025년 각종 위원회 회의 38회 가운데 대면회의는 6회에 불과했고 서면회의가 32회로 전체의 83.2%를 차지했다. 특히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대행 심의 10건이 모두 서면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 대면심의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아 과장은 긴급복지라는 특성상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었지만 대면회의가 원칙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중요한 안건은 대면회의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보훈대상자 지원 수준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영희 위원은 가평군 참전보훈 명예수당이 월 17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부 및 경기도의 지원 수준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단계적인 인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아 과장은 경기도의 참전 명예수당과 가평군 자체 수당을 합산할 경우 일정 수준에 도달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물가상승률과 다른 지자체의 지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당 인상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오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가평군이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높은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대책과 일자리 마련을 주문했다.

“취업 1,111명이라는데…고용 유지·퇴사 원인은 ‘깜깜이’”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는 9일 오후 일자리정책과(과장 위선경)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일자리센터의 취업 실적 관리와 공공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청년 취업지원 정책, 기업 유치 등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취업 실적에 비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센터는 2025년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해 1,111명을 취업시켰으며, 구인 2,114개소와 구직자 2,237명을 등록하고 방문·전화·온라인 등을 통한 취업 상담도 약 1만5천 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한 1,111명 가운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재혁 위원은 취업 인원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자가 실제 직장에 적응하고 있는지, 사업주가 채용 당시 제시한 근무조건을 지키고 있는지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기 퇴사자의 발생 원인과 사업장별 문제점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유재혁 위원은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무 여부와 만족도, 조기 퇴사 원인 등을 모니터링해 향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할 때 활용해야 한다며 취업 현황과 고용 유지 현황을 함께 관리하고 근무 여건과 퇴사 원인을 다음 취업 상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위선경 과장은 그동안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희 위원도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상담소의 성과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동상담소는 750만원의 예산으로 508명을 상담하고 225명을 취업 연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인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희 위원은 취업 연계 실적만 홍보하면서 실제 고용 유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실적 위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데이터 관리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가 당초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의 취업 사각지대를 찾아가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읍·면사무소나 장날 등 인구가 집중되는 장소에만 머물지 말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까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노동 중심의 취업 연계에서 벗어나 기업체 수요조사와 1대1 상담, 취업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고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할 것도 요구했다. 위 과장은 앞으로 취업 이후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일자리 사업 역시 단순한 임시 일자리 제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비를 투입해 민원 안내, 사무보조, 환경미화 등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3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별도의 성과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각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 다음 연도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원들은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인원을 배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참여 이후 민간 취업으로 이어졌는지,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에 실제 도움이 됐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원과 펜션업계, 농산물 가공공장 등 가평지역에서 실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민간 분야와 공공일자리를 연계해 임시 일자리가 민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위선경 과장은 민간 수요와 연계한 공공일자리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성 위원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분야가 지역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가평군에는 현재 84개 협동조합이 있으며, 일자리정책과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설립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양 위원은 상판리 마을의 사례를 하나의 성공 사례에 그치게 하지 말고 제2, 제3의 마을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취업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신현유 위원은 가평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기업과 공장 유치 실적이 사실상 한 건에 그친 점을 언급하고 기업 유치는 특정 부서 하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행정과 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평의 자연환경과 규제 여건을 고려해 친환경 기업이나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선경 과장은 각종 규제로 대규모 기업 유치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소규모 기업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년 면접 지원사업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재성 위원은 그동안 가평군의 청년 면접 지원사업이 증명사진이나 헤어·메이크업 등 기존 지원에 머물러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신 자기소개서, 전문 면접 컨설팅, AI 모의면접, 취업상담 등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면접 준비 자체가 아니라 결국 취업이라는 결과인 만큼 취업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선경 과장은 올해 청년 취·창업 교육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면접 등을 지원했으며, 9월에는 청평고등학교 3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오남 행감 위원장은 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자리정책과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골목상권 공모사업만으론 부족”…전담체계·성과관리 강화 촉구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는 9일 오후 소상공인지원과(과장 이혜숙)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사랑상품권, 공공배달앱, LPG 안전관리, 예산 불용액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조직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재성 위원은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신규 사업으로 북면 꽃나미길 마을공동체 상인회가 지정됐고, 성장지원 사업 5개소가 선정돼 지원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 뒤 “골목상권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업무분장을 찾아보니 별도의 담당팀이 없는 것 같다”며 사업을 누가 전담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혜숙 과장은 “현재 직원 한 명이 회계 업무와 함께 골목상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결원 한 명이 보충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고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분야인 만큼 단순히 공모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이 실제로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전담 인력과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자체적인 정책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업무량과 사업량을 비교해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4개 팀의 업무량 및 사업량 비교자료,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전문가 자료,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추진 실적과 미추진 사항, 가평군 자체 신규사업 및 향후 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해서는 유재혁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 위원은 올해 예산이 72억3,6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비 투입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숙 과장은 올해 예산은 연도별로 새롭게 편성하며 현재 약 24억원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가맹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제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매출 변화와 이용실적 등을 분석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정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적발 사례가 없었으며 지난해 한 건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로 정리됐다는 답변도 나왔다.

이오남 위원장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은 가평군 내에서 사용되는 만큼 카드와 결제 관련 자료를 활용하면 월별·업종별 이용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관련해서는 박영희 위원이 경제적 효과를 따져 물었다. 박 위원은 사업의 주요 목적과 실제 경제효과를 질의했고, 이 과장은 2025년 약 1억3,500만원을 지원해 30억원의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배달비와 할인쿠폰, 픽업 할인 등 소비자 프로모션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인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당부했다.

신현유 위원은 LPG 배관망 안전관리와 관련해 농촌·외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위원은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근거로 LPG 사용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과 영세 LPG 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과장은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에너지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예산 불용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허은선 위원은 3개 사업에서 6,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따졌다.

이 과장은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사업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중단하면서 전액 불용됐고, 설악 눈메골시장 공동판매장 설치사업은 임차인의 영업방해 및 주민 통행로 사용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사업 추진 전에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히 사업이 무산된 뒤 사유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타당성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재성 위원은 상판리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실효성과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 과장은 상판리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과 발전수익 공유를 통한 마을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되며, 약 998.46kW 규모의 설비를 설치해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발전수익은 연간 약 2억2,800만원이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 5월 착공, 같은 해 12월 준공 후 2028년 1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위원은 상판리 한 곳에 그치지 않고 가평군 내 다른 마을들도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마을협동조합 설립을 거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으며, 현재 도대리마을도 협동조합을 설립해 2차 공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발전수익 가운데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몫과 장기적인 마을소득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전시설 유지관리비와 융자상환, 복지사업, 조합원 배당 등 수익금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소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