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공약 거창했지만 … "사실상 표류"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가 9월 10일 문화체육과(과장 이동철)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의 늑장 처리부터 체육시설 관리 부실, 공연사업의 차별성 부족, 문화관광재단 설립 지연 등 문화체육 행정 전반에 걸친 난맥상이 표출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년 전 권고한 공공체육시설 제도개선 사항이 뒤늦게 조례 개정으로 추진된 점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질의에 나선 유재혁 위원은 권익위가 2019년 제도개선을 의결하고 2020년 3월 권고 및 같은 해 9월 후속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장기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특정 단체의 체육시설 장기 독점 사용을 방지하고 시설 내 과도한 음주·취사 행위 제한 등 주민 이용권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늑장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이동철 과장은 즉시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유 위원은 권익위 권고 시 신속한 조례 개정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허은선 위원은 현재 육상팀 선수 5명 중 4명이 이적할 위기에 처했음에도 이탈 원인 분석과 후속 육성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재활 및 후생복지 조건 등으로 인한 이적 의사 파악과 함께 선수 1명 잔류 시 단체전 출전이 불가능함을 시인했다. 허 위원은 단순 성적 위주의 운영을 탈피해 관내 고교 유망주 육성과 연계된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내 10개소에 달하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과잉 공급과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신현유 위원은 동호인 600여 명 규모에 비해 수요 예측이 미흡하며, 준공 후 잔디 활착 문제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진입로 및 경사면 설계 미비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장 점검을 통한 개선을 약속했다. 아울러 유재혁 위원은 북한강변 대성리 파크골프장 등의 침수 위험과 주차난을 지적하며, 집중호우 및 댐 방류에 대비한 실질적 대피·시설보호 매뉴얼 마련과 함께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선 체류형 스포츠관광 모델 연계 전략을 촉구했다.

예산이 대거 투입된 공연 및 영상 사업의 실효성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허은선 위원은 2025년 GSL 공연(4억 원), 피크닉 콘서트(1억 5천만 원), 기획공연(1억 원) 간 차별성이 모호하고, 피크닉 콘서트 15회 중 3회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등 정체성이 퇴색됐다고 질타했다.

박영희 위원은 미디어 파사드 달빛 영화제가 계획된 8회 중 단 1회 운영에 관람객 127명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성과 관리 강화를 요구했고, 유재혁 위원은 자라섬 등 단순 영상 반복을 탈피해 가평 고유의 킬러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현유 위원은 120억 원을 투입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이후 발생한 관객 수요 예측 실패와 대중가수 공연 입장 차질 문제 역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됐다.

수년간 표류해 온 문화관광재단 설립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유재혁 위원은 문화와 관광을 분리 운영할 경우 발생할 재정 부담을 경고하며 가평의 핵심 산업인 관광과 문화를 통합한 전문기관 설립을 역설하고 부서 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가평문화원 대상 연 4억 9,500만 원 지원 및 차량 지원 중단 사유에 대한 자료 요구와 함께, 어르신 그라운드골프 동호인의 체육공원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유휴시간대 탄력적 활용 방안 마련이 주문됐다.

가평군 “관광 컨트롤 타워가 없다” 30일 내 DMO 구체안 요구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라섬 나루 결항과 수심 문제, 워케이션센터 실효성, 청평역 1979 공원 물길 방치, 관광문화재단 부재에 따른 공모사업 대응력 부족 등이 집중 지적됐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는 10일 관광과(과장 나상진)를 대상으로 4일차 감사를 벌이고 관광정책의 근본적인 개선과 관광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문했다.

이오남 위원장은 자라섬 나루 운항이 저수심과 선박 결함 등으로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해 “자라섬이 접안하지 못하면 가평군 관광시책이 큰 시행착오를 빚는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나상진 과장은 자라섬 수심이 현재 1.2~1.6m 수준으로 제한적이라 9월 20일께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기적으로 전문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유 위원은 자라섬 접안에 필요한 수심이 2.2m인데 현재 수심이 크게 부족하다며 청평댐뿐 아니라 소양댐 등 상류 댐까지 수위 조절 협조 요청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호명나루 선착장 조성사업과 수상관광 활성화 방안도 거론됐다. 12월 말 준공 예정인 호명나루에는 현재 3척이 운항 중이지만 신 위원은 승선인원과 경제성, 사업 타당성 자료가 부족하다며 차별화된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통해 랜드마크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라섬 워케이션센터의 운영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나 과장은 올해 502명이 이용했다고 보고했지만, 양재성 위원은 단순 이용객 수보다 숙박 연계 여부와 지역 내 소비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며 운영비 대비 1인당 지원비용과 인력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허은선 위원은 홈페이지의 협력업체 현황과 행정감사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숙박지원금 미지급 대상 업체를 명확히 표시해 이용객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평역 1979 공원의 물길 시설은 수년째 이어진 운영비 문제가 다시 지적됐다. 박영희 위원은 높은 전기료 때문에 위탁업체가 물길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면서 고인 물과 위생해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시설을 고집하기보다 황토길 등 주민 활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과장은 당초 용수로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나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 펌핑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수초 제거와 지하수 담수 시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지적은 이날 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유재혁 위원은 2018년 가평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와 2023년 기초타당성 용역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관광 관련 공모사업 대응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경기도 로컬관광콘텐츠 공모사업에서 재단을 보유한 시·군들이 선정된 사례를 들며 “가평은 관광재단이 없어 마을 단위 사업조차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관광과 단독으로라도 DMO를 구축해 공모사업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DMO(Destination Management/Marketing Organization)는 지자체와 관광사업자, 주민 등을 연결해 지역 관광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나 과장은 관광협의체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선례가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오남 위원장은 관광과와 문화체육과의 협의 또는 관광과 단독 추진 여부를 결정해 30일 내 구체적인 DMO 구축안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운악산 등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연계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재성 위원은 운악산 관광마을 사업 이후 콘텐츠 계획이 부족한 가운데 포천시가 최근 운악산 구름길을 개통한 사례를 들며 인접 시·군과 등산로를 연계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관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희 위원은 북면 이동수길 벚꽃길과 스카이타워, 미영숲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을 제안했다. 나 과장은 봄꽃과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축제와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오남 위원장은 감사 마무리에서 “10대 의회 감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은 관광문화진흥재단 설립을 시급히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경기침체로 군민 소득과 삶의 질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관광과가 가평을 살리는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상진 과장도 “관광과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역이 살 수 없다”며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농업, 기후·인력·유통 삼중고…대책 "절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가 농업정책 전반을 집중 점검한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부터 농산물 유통체계, 농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농 육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까지 가평군 농업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위는 9월 10일 오후 농업과(과장 민병국)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신현유 위원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소득 문제를 짚으며 “농자재 가격 상승과 취약한 유통구조, 단조로운 소득원 등이 농업인 소득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민병국 농업과장은 농업인의 어려움에 대해 “청년 농업인의 유입이 쉽지 않고 일손 부족도 지속되고 있다”며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위원은 타 지자체의 농자재 지원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례 등을 제시하며 “가평도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기존 농산물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고소득 작물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올해 포도 열과와 사과 낙과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정책이 단순 보조금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위원은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은선 위원은 최근 포도 열과 피해로 일부 농가들이 상품성이 떨어져 택배 주문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농가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하더라도 실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체감하기 어렵다면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병국 과장은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군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 범위와 피해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농가의 이해가 부족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이에 대해 “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보상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농협과 협력해 보험 가입 조건과 보상 기준, 자기부담률 등을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양재성 위원은 농업과가 운영하고 있는 농산업벤처센터의 운영비 2억1500만원을 거론하며 창업교육이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따져 물었다. 민병국 과장은 현재 양주창업사관학교 3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생 18명 가운데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2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당초 센터를 개소할 당시 취업과 창업을 연계해 성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실제 창업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업을 했다는 실적보다 무엇을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하다”며 교육 수료자들의 창업 여부와 매출, 고용 창출,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추적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대상 체험교육을 놓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양 위원은 부서별 참여자를 지정한 공문을 근거로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본래 취지인 체험과 힐링보다는 강제 동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국 과장은 “강제성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는 만큼 향후 운영 과정에서 감안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위원은 결국 해당 센터가 취업·창업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치우치고 있다며 “시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지역 농업과 관광, 창업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재혁 위원은 상면 덕현리 일원의 농촌 체험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활용도를 문제 삼았다. 국비 70%, 군비 30%가 투입된 시설이 교육과 체험 중심으로 제한되면서 지역 농산물이나 전통주 등을 실제 생산·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위원은 “가평의 취약점은 지역을 대표할 먹거리와 특산품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마을에서 전통 방식으로 막걸리 등을 만들고 싶어도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시설의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과장은 현재 시설에서 생산·제조는 제한돼 있다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재혁 위원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을 거론하며 가평지역 로컬푸드 판매장의 실효성을 따졌다. 민병국 과장은 청평역과 가평역 판매장, 이음터 시범 판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와 다른 지역의 요청에 따라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위원은 “소비층이 적고 생산 농산물도 충분하지 않은 가평의 현실에서 판매장을 여러 곳에 분산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 기존 유통망과 협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주시 등 다른 지역의 로컬푸드 성공사례를 제시하며 생산자 조직화와 계약재배, 학교·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통합지원센터 등을 연계한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국 과장도 행정기관이 직접 유통을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민간에 맡길 경우 수익성 문제로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농업·농촌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중간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현유 위원은 가평군의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현황을 확인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병국 과장은 2021년 이후 청년농업인 56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후계농업인은 현재 약 405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농촌 고령화와 청년농 감소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순한 사업비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농업인력과 지역사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희 위원은 캄보디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과 성별 비율, 관리 실태 등을 물었다. 민병국 과장은 현재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숙소와 근로환경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이 심각한 만큼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성격을 고려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현유 위원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품목별·시기별 인력 수요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수농가는 적과와 봉지 씌우기 등에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고, 시설채소나 친환경 농가는 제초 등 단순 작업에 다른 형태의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일괄적으로 5개월간 고용하는 현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농협과 농업인단체, 지자체가 협업해 필요한 농가에 단기간 또는 품목별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병국 과장은 현재 9월 17일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조사에서는 약 40명 정도가 계절근로자를 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악취 저감시설 설치해도 민원 반복” 가평군 축산정책 사후관리 강화 주문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를 비롯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축산농가 지원사업, 폐기자재 수거, 휴일 가축진료 공백 등 가평군 축산정책 전반의 문제점이 집중 점검됐다.

의원들은 단순한 시설 설치와 예산 집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는 10일 행감 4일차 감사에서 축산과(과장 성진길)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환경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신현유 위원은 가축분뇨 수거·처리 차량 운영과 처리량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성진길 과장은 미생물 액비 살포 차량 1대와 기간제 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분 수거 차량은 군과 축협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숙되지 않은 축분은 대청퇴비공장 등으로 반입되며 연간 반입량은 약 5천~7천 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감 과정에서 관내 축산분뇨의 정확한 연간 발생량과 처리량이 즉시 제시되지 못하면서 기초적인 통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위원은 분뇨가 얼마나 발생하고 어디로 이동·처리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악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 과장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 대부분에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야간에 골짜기에서 평야로 부는 바람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위원은 “같은 축산업을 하더라도 특정 농가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악취 저감시설 설치 여부만으로 사업 효과를 판단하지 말고 농가별 발생 원인과 시설 운영 실태, 민원 발생 빈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과장은 반복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농가가 30곳을 넘는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시설 설치 이후 실제 악취가 얼마나 줄었는지, 지원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등을 수치화해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유재혁 위원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사업과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소규모 농가는 자체 장비가 부족해 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동보관·부숙시설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경축순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과 성 과장은 현장을 함께 방문해 사업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의 지연과 군비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영희 위원은 대체 부지를 검토했다가 1년 3개월 만에 기존 부지로 사업계획이 돌아온 것은 초기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성 과장은 당초 산을 대규모로 절토하는 계획이었으나 사토 발생량과 진입도로 여건,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 3,600㎡ 부지에 3층 규모 시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58억5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약 40억 원을 확보했지만 18억9천만 원가량은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위원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사토 처리와 주민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었다며 공정 관리와 국·도비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120마리 수용 규모의 시설인 만큼 준공 이후 운영비 부담까지 고려해 위탁운영과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호우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편성 오류도 지적됐다. 허은선 위원은 도비 재해복구비 209만 원이 교부됐지만 긴급복구를 이미 완료했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 없이 반납한 사실을 따졌다.

성 과장은 담당자의 업무 연찬 부족과 인사·육아휴직 등이 겹치면서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긴급복구 조치와 별개로 교부된 재해복구비는 추경이나 성립전 예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예산 업무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이용 실적 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양재성 위원은 전년도보다 지원 실적이 크게 줄었는데도 정확한 원인 분석자료가 제시되지 못했다며 농가 수요와 헬퍼 인력 부족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성 과장은 축산농가 고령화와 폐업 증가, 70%에 달하는 자부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양 위원은 실제 이용률과 농가 만족도를 조사해 필요한 농가가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와 예산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자재 수거사업의 연속성 문제도 제기됐다. 신현유 위원은 2024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2026년 도비 지원 중단으로 사라지면서 농가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과장은 내년도 약 249톤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군비 5천만 원과 자부담 5천만 원 등 총 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불편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휴일 가축진료 공백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됐다. 양재성 위원은 공휴일과 일요일에 진료 가능한 동물병원이 부족해 난산이나 응급질환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성 과장은 관내 공수의사 5명을 활용해 내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당번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수의사협회와 당직비 현실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봉·한봉 농가 지원사업에서는 반복·편중 지원 여부가 점검됐다. 박영희 위원은 약 5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관련해 특정 농가가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농가별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성 과장은 기계와 저온저장고, CCTV 등은 기존 수혜자를 후순위로 배정하고 신규 신청자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축산 관련 사업이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반복 민원과 사업 실적 감소, 예산 집행 오류 등을 데이터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00만원 지원으론 역부족” 가평군 빈집 철거사업 현실화 건의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빈집 정비사업의 실효성,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홍보와 신청 절차 등이 집중 점검됐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는 10일 건축과(과장 박형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신현유 위원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주민 미니아파트 11·12·13번이 D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주민 안전대책을 따져 물었다.

박형규 과장은 “D등급이라고 해서 즉시 대피해야 할 정도는 아니어서 별도 대피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해당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 단계”라고 설명했다. 주민 보상도 진행 중이며 70% 이상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현재 1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종 시설물 지정 대상 10건도 추가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주민들이 조기에 안전점검을 요청할 경우 적극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빈집 정비사업은 지원금 현실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재혁 위원은 농업과 용역 결과 약 90여 동의 빈집이 관리되고 있지만 올해 정비 규모는 20동 안팎에 불과하고, 한 동당 지원금도 4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실제로 철거하면 400만원은 장비비 정도에 불과하고 폐기물 처리비 등은 자부담으로 남는다”며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불법건축물인 경우도 있어 마을에서 철거 비용을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와 화재, 범죄, 환경오염 등 각종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청 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형규 과장은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금 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군이 직접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군이 직접 철거한 뒤 소유자에게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과 접경지역 농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빈집 정비 과정에서의 소유권 문제도 지적됐다. 유 위원은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나뉘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나 대표자 책임 방식 등 보다 탄력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빈집을 모두 철거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양재성 위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는 빈집을 귀농·귀촌 임시시설이나 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활용 가능한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과장은 가평의 빈집 상당수가 개보수만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소유주와 합의가 이뤄지고 활용 가능한 건물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홍보와 신청 접근성도 도마에 올랐다.

박영희 위원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외에 실제 홍보가 어떻게 이뤄졌고 사업 실적이 개선됐는지 따져 물었다.

박 과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은 1월 공고했으며 예산 범위 내 대상자가 충족돼 추가 공고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후 승강기와 소방시설 관련 사업은 포기자가 발생해 9월 재공고했으며, 대상자는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고령 세대주와 영세 공동주택 주민의 경우 홈페이지나 공고문만으로는 지원사업을 알고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장과 마을대표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와 신청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좋은 제도라도 행정절차가 익숙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신청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빈집과 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단순한 건축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인구감소, 지역재생을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빈집 철거 지원금 400만원이 실제 철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행정이 적극 개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농지 전수조사, 농업인 혼란 최소화 대책 건의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는 9월 10일 허가과(과장 남왈준)를 대상으로 감사하고, 불법 성토와 농지 전수조사, 산지전용 관리, 예산 미집행 및 민원 대응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남양주 왕숙지구와 포천지역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 유입에 따른 조종면 일대 불법 성토 문제와 관련해 신속한 현장 단속과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재성 위원은 “남양주 왕숙지구와 포천지역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조종면 일대로 유입되고 있다”며 불법 성토 적발 현황을 물었다.

남왈준 과장은 올해 1월 읍·면에 개발행위허가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불법 성토 일제조사를 실시해 원상복구 명령 19건, 사법기관 고발 8건, 원상복구 완료 1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사 진행에 따라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적발과 원상복구만으로는 농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주민들은 행정조치가 늦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과장은 현장점검과 출장을 강화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신현유 위원은 농지 이용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실제로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국적인 농지 전수조사라고 설명을 들은 뒤, 단속과 과태료 부과 중심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사를 지었지만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 피해로 수확물이 사라져 현장조사에서 미경작으로 오해받는 사례를 제시하며 농업인들이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지 이용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과장은 전수조사 종료 후 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선 위원은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1,600만원이 직원의 업무상 착오로 집행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허 위원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부서 관리 소홀이라며 직원 대상 예산 업무연찬과 철저한 집행관리를 주문했다.

산지전용 관리에서는 자료의 숫자가 서로 다른 문제가 지적됐다.

유재혁 위원은 산지전용 집중관리 대상지가 자료에 140개소와 120개소로 각각 기재돼 있다며 정확한 자료 관리를 요구했다. 남 과장은 숫자가 불일치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실제 집중관리 대상은 약 120개소로 파악해 안전점검과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산지전용 허가 후 공사가 중단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현장이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남 과장은 사업자가 복구하지 못할 경우 이행보증증권을 활용해 군이 직접 복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증권 금액 부족으로 복구하지 못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개발행위와 농지, 산지 관리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 단속보다 사전 안내와 신속한 현장 대응, 정확한 행정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