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경기도의 대규모 사업비 감액과 관련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보다 10억 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1개로, 전체 감액 규모는 1,271억 원에 달한다.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 또는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전 행정절차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해연도 집행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될 경우 신규 SOC 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이 같은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도비 지원이 중요한 만큼,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질 경우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