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도로와 임도 유지관리 예산 감액과 관련해 도민 안전과 현장 이용 실태를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도로포장관리시스템과 임도관리 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를 점검했다.

먼저 건설국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 사업과 관련해 당초 약 11억9천만원의 예산 중 약 11억4천만원이 감액된 경위를 확인했다.

건설국은 도로포장 상태를 조사하는 차량과 장비가 2016년 구입돼 교체 시점이 다가왔지만, 내부적으로 약 1년 정도 추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관련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조사 장비와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당초 교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은 단순한 장비 운영이 아니라 도로 상태를 파악하고 적기에 보수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교통과 이동권,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임도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3억2,900만원에서 약 7,2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확인하고, 가평지역 임도의 실제 이용 실태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수해 이후 가평지역 임도 본선은 상당 부분 복구됐지만, 주민들이 잣 생산 등 산림 작업을 위해 이용하는 지선 가운데 차량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구간이 있다는 현장 민원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임도 본선이 정비됐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지선까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다시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산림환경연구소는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구간이 있는지 현장을 재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지관리 사업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도로와 임도 모두 문제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평소 적절한 점검과 관리로 사고와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