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돌봄과 AI, 비상대비 관련 사업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사업의 감액 내용을 점검했다.

먼저 여성가족국의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7월 기준 부정수급 의심 사례 783명이 적발됐다는 설명을 듣고 철저한 관리와 환수 조치를 주문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도비 7억6,520만원이 감액되면서 일부 시군의 지원 종료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신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족돌봄수당은 부모 대신 조부모·친인척·이웃이 아동을 돌볼 경우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맞벌이 가정과 돌봄 조력자에게 약속한 지원이 재정 사정을 이유로 중단된다면 도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원 대상 가정이 예측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예산이 당초 20억원에서 1억원만 남기고 19억원 감액된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박람회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AI 포럼 등이 예산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정책을 전문가와 기업,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소통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분야 연구단체와 전문가, 기업, 청소년·대학생 등이 박람회를 준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업 중단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AI국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인 만큼 재정 상황만 바라보기보다 사업부서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대비 직무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비상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보현장 체험과 직무교육을 단순한 행사성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국제 안보환경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안보의식과 비상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돌봄과 미래산업, 비상대비처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까지 같은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각 실국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판단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